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9/109 적용 요건,강서구세무사,강서구 세무사
세무전문가
2023. 1. 25. 06:02
2018-07-25 16:14:00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17. 1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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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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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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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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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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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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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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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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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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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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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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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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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3. 6. 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