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 배제기준

2018-12-08 08:27:25

---

제38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5천만원 3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원 4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7천만원 1억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2천만원 2억5천만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2018.4월 부터 위 내용대로 적용

 

#증여추정배제기준 #자금출처배제기준